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 '워터마크'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유럽연합(EU)이 AI 규제법(AI Act)을 먼저 제정했지만, 실제 시행은 한국이 앞서게 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AI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는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무엇을 담고 있나?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의무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등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 설립: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정책과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영향 AI 관리: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AI 콘텐츠를 명확히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규제 유예 및 기업 지원: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고,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법률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글로벌 AI 규제,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I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논의 속에서 '진흥 우선, 최소 규제' 원칙을 법제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요국들의 AI 규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한민국 (인공지능기본법)	유럽연합 (AI Act)	미국
규제 접근 방식	진흥 우선, 최소 규제 (Hybrid)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시장 자율 존중 (Deregulation)
핵심 초점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기본권 보호 및 안전 확보	기술 혁신 및 산업 경쟁력 우위
금지 AI 규정	없음	사회적 점수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등 명시적 금지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없음
시행 현황	2026년 1월 22일 시행 (세계 최초)	2024년 제정, 단계적 시행 예정	행정명령 및 부문별 접근

신뢰의 기술적 기반, AI 워터마킹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조항인 '워터마크 의무화'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이는 AI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고유한 식별 정보를 삽입하는 AI 워터마킹(AI Watermarking) 기술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SynthID' 기술이 있습니다. [2] SynthID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픽셀 수준에서 미세한 변화를 주어 워터마크를 삽입합니다. 이미지를 자르거나 필터를 적용해도 워터마크 정보가 유지됩니다.
오디오: 사람의 가청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음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텍스트: 특정 단어의 선택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텍스트 자체에 워터마크를 내재화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AI가 만든 콘텐츠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딥페이크와 같은 악의적인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추세이며, 이는 AI 기술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향한 첫걸음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워터마크 의무화를 포함한 최소한의 규제는 기업에게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전 세계 AI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