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항해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AI 법안을 먼저 마련했지만 단계적 적용을 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전면 시행을 통해 AI 규제 및 진흥 정책의 선도적 실험에 나섰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I 기본법,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불확실했던 규제 환경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
AI의 역기능을 통제할 규범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이 포용적 AI로 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합니다. [2]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거버넌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도로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AI의 잠재적 위험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 고영향 AI |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채용, 대출 심사 등의 분야를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 및 설명 가능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
| 생성형 AI | AI를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 AI 제작물임을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기업 지원 |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법률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하여 기업들을 밀착 지원합니다. |
글로벌 규제와의 비교: EU AI Act vs. 한국 AI 기본법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의 AI Act와 자주 비교됩니다. 두 법안은 AI 기술을 규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접근 방식: EU는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 진흥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3]
- 규제 강도: EU는 고위험 AI에 대해 사전 인증을 요구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한국은 기술적 임계값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취합니다.
- EU AI Act: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 인권 보호 중심
- 한국 AI 기본법: 우선 허용, 사후 규제 (Principle of 'Allow First, Regulate Later'), 산업 진흥과 안전의 균형
- EU AI Act: 위험 기반 접근 (Risk-based Approach), 인권 보호 중심
- 한국 AI 기본법: 우선 허용, 사후 규제 (Principle of 'Allow First, Regulate Later'), 산업 진흥과 안전의 균형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미래
AI 기본법 시행을 두고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기업은 규제의 명확성 증대를 환영하는 반면, 법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AI 기본법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 최초로 AI 규제 전면 시행이라는 실험대에 오른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AI 기본법의 성공적인 안착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월 22일 부터 'AI기본법'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60 [2] KMJ 코리아메타버스저널. "AI 기본법, 세계 최초 전면 시행… 선도 실험대에 선 한국". https://www.kmjournal.net/news/articleView.html?idxno=7695 [3] BBC News 코리아. "'세계 첫 전면 시행' 인공지능기본법은 무엇이고, 내게 미칠 영향은?".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qqklnl99o
